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해자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 이미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합의를 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
Q. 주거침입 고소 후 형사 조정 단계입니다.
보통 불법성이 크지 않은 사건들이 형사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으로 큰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몰래 집을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끼친 것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것을 고려하여 약 200-500만원 내외에서 합의하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망시 부모에게도 재산이 돌아가는지 여부
말씀하신 상황의 경우에는 성인인 자녀 3명만이 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부모의 경우 배우자나 자식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연습면허로 운전시에 무면허운전 조건성립이 되는지?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도5540 판결에 따라서 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이 동승자 없이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기업·회사
Q. 헬스장 1년치를 끈으려고 친구와 방문햇는데 갑자기 광고에도 없던 부가세를 붙여서 48만원이아닌
일반적으로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대부분의 헬스장이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광고하곤 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작게라도 "부가세 별도"라는 표시를 하기는 합니다. 만약 실제로 광고에 부가세에 대한 표시가 전혀 없었고 결제 전에도 전혀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양육권 분쟁 발생 시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나요?
친권 및 양육권은 글자 그대로 권리를 뜻하며, 그 권리의 주체는 부모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분쟁시 그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와 건강한 성장입니다. 자녀가 어느 부모와 함께 하는 것이 자녀에게 더 이익이 될지가 가장 큰 판단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서울에서 천에 50정도면 방이 몇개인가요??
서울은 지역에 따라 임대료가 천차만별입니다. 다만,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이면 비싼 지역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룸이나 1.5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사
Q. 취사가 허용이 되는 산에서 취사를하다가 산불이 나게되면 처벌받게 되나요?
취사가 가능한 산에서 부주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보다는 더 경하게 처벌받습니다.
의료
Q. 병원에 이젠 신분증을꼭 가져가야하는데요.
생각보다 부정사용자들 문제가 있긴 합니다. 진료기록이 남아서 보는 손해보다 당장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들의 경우 더욱 악용의 소지가 높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
Q. 서울에 내집마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지금이 바닥인지 그리고 곧 부동산 부흥기가 찾아올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신생아특례활용은 주택자금이라는 큰돈 마련에 좋은 기회이긴 합니다. 내집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심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