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가족·이혼
Q. 맞벌이가 아닌데 살림을 전혀 안한다면 이혼사유 일까요?
냉정하게 말씀하신 수준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그와 같은 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투자관련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투자자의 권리와 의무는 투자와 투자를 받는 사람이 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투자계약 당시에 계약서에 투자자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을 명시하시는 것이 투자받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엄밀히 투자자는 말그대로 투자를 하는자 운영자는 운영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투자자가 운영에 당연히 관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Q. 이러한경우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수있나요 아니면 아무런 처벌이 안되나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명예훼손이 문제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상대의 무리한 고소에 대해 무고죄를 문제삼으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접수시 별거기간이 몇년지낫을때?
법원에 가기전에 양육권 및 친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해 미리 협의가 된다면 이혼의 과정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나 조정으로 판결 선고 전에 혼인관계를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폭행·협박
Q. 저를 너무 괴롭힌 사람 도저히 못참겠어서 10가지 건으로 고소하려고합니다
현재 고소하시려는 범죄의 종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입증하셔야 될 내용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정리하여 고소하지 않는경우 수사기관에 고소를 남발하는 사람처럼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변호사를 통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폭행·협박
Q. 정당방위 성립에ㅈ관해서 궁금합니다
법은 늘 양쪽의 입장과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만들어져사 하기에 보수적으로 제정될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도 이해는되지만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하였을때 발생할 수 있는 혼란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현재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
Q. 참고인 조사라는 게 공식적인 절차나 수사 과정인가요?
참고인 조사도 경찰이 수행하는 공식적인 절차는 맞습니다. 다만 조사참여를 원치 않으실때 강제로 경찰서에 오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사건해결에 참고가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Q. 집 인테리어 17평 기준 가격견적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기본으로 도배, 장판, 싱크대교체, 화장실 샷시 교환 등이 이루어지신다고 보면됩니다. 요즘시세로는 평당 200만원 정도는 생각하셔야하고 원하는 수준에 따라 더나올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나면 누구책임인가요?
현재의 법제 하에서는 운전자의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래에 완전자율주행차량이 나왔을때에도 사고시 책임자를 자동차 회사로할지, 자율주행 프로그램사로 할지 운전자로 할지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위드마크라는게 어떤건데 요즘 음주사건에 사용되는거죠?
위드마크 공식이란 간단히 음주측정이 음주운전을 한 시점으로부터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산식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를 예측해내는 방식을 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