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화해권고결정에 상대가 이의신청했을때
무엇이 반드시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상측만 이의신청을 하고 질문자님께서 이의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재판부에 질문자님 쪽은 화해권고결정에 어느정도 동의하고 있다는 심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심증을 심어주는 것이 질문자님이 소송을 이끌고자하는 방향과 들어맞는지 검토후에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이런 상황의 경우 전세 에어컨 청소 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엄밀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의 목적에 걸맞는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계약과 월세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의무에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전세계약의 경우 사사로운 관리비용은 본래 임차인부담의 영역이긴 합니다. 다만 임차초기인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이유를 들어 임대인에게 청소비용 등을 청구할수는 있어보입니다. 그러나, 비용을 고려할 때 분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능사는 아니어보이므로 적절히 임대인분과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