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우리나라 부동산경제는 언제쯤 호황기가 찾아올까요?
부동산 시장을 호황으로 이끄는 요인은 매우 다양합니다. 바로 직전 부동산 호황의 가장 큰 공신은 낮은 금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다음 부동산을 호황으로 이끄는 요인이 금리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국외 전쟁 등이 마무리되고 세계경제가 안정되어야 금리가 낮아지고 부동산 호황이 찾아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형사
Q. 사기죄로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변호사가 없이 고소를 진행하시려면 인터넷에서 고소장 작성 방법 등을 숙지하시고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셔서 경찰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은 들지 않아요. 질문의 취지가 변호사 선임비용을 알고 싶으신 거라면 로펌에 따라 저렴하게는 330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Q. 업체as 미시행 부분으로 고소할 방법 없는지궁금해요?
일반적으로 as를 해주겠다고 명시하고 제대로 as를 해주지 않는 경우 형사적으로 사기죄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기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상대가 a/s를 해주어야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민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사문서 위조죄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형법 제231조에 따라 사문서등을 위조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문서는 쉽게 설명하면 개인 간에 작성한 사인 명의의 문서를 의미하며 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하거나 공무소에서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금융
Q. 지인이 모르는 돈이 계좌에 들어왔어요.
은행측의 착오송금이거나 보이스피싱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자일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되었을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둘다 정지시키고 은행측에 입금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하심이 안전해보이네요.
민사
Q. 민사소송시 제가 이기게된다면 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되나요?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경우 상대에게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에 지불하신 변호사 비용도 포함됩니다. 다만, 지불하신 전액을 무조건 다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가에 따라 받으실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꾼 신고한사건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동안 사기꾼이 저지른 추가 행각이랑 저에대해 위협했던걸 추가로 첨언하고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사기와 스토킹은 범죄의 종류가 달라서 경찰 내부에서도 다른 팀이 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기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에게 첨언하는 경우 별도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스토킹 또한 별개로 고소나 신고절차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일경우 상대방이 합의를 봐주지 않으면 무조건 감옥인가요?
폭행이 인정되더라도 반드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전과가 없으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벌금형도 전과이기 때문에 되도록 합의를 권해드립니다.
폭행·협박
Q. 폭행은 어느정도부터 폭행으로 보나요?
일반적으로 폭행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접촉을 요하는 것이 아니나 일반적으로는 팔을 강하게 잡아 끌거나 뺨을 때리는 것도 폭행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그정도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뿐입니다.
가족·이혼
Q.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면 상감남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잇나요?
상간을 이유로 둘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상간의 정도에 따라 받을수있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천만원에서 이천만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