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 공연성 인정되나요??ㅠㅠ
공연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전파가능성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갑질사실을 말하였더라도 부모님이 질문자님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위기에 처할것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해당사실을 전파할 여지가 높지않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재산분할할때 결혼전부터 갖고 있던 재산도 분할대상인가요?
혼인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을 특유재산이라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분할대상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각때부터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특유재산이 되지 않으며, 혼인기간이나 재산유지에 배우자가 기여한바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특유재산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어떠한 사항에 한해서 군에서 발생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나요?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성범죄사건이나 사망사건의 경우 군이아닌 외부 경찰이 사건을 담당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의사항은 군수사기관과 군법원에서 다룹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 받지 않나요?
우리법제는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법에 저촉되는 행위른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가 마약을 금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사람이 마약이 합법인 국가에 가서 마약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사
Q. 남이 받은 보상금 넘겨받는 거 불법인가요
우체국측에서 문제늘 삼게 된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여 보상을 받은 사람 또한 사기죄의 위험에서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작은 이익을 위해 위험을 부담하시는 것을 추천하진 않습니다.
민사
Q. 초등학교때 저를 괴롭히고 돈을 갈취하고 했던 학교친구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형사법에는 공소시효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과 도과한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시다. 따라서 20년전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하신 것은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하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참고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인가요?.
개인적인 수준에서 다른 작품을 모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모방한 작품을 출품한다거나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는 등의 상황에서는 저작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지하창고 앞 실외기로 인한 햇빛 차단 책임
지하창고 소유자가 주장하는 것은 아마도 조망권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망권의 경우 주거용 건물에 한해서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가 창고로 쓰이고 있는 경우 상대바미 조망권을 주장하여 인정받기는 쉽지않아보입니다.
성범죄
Q. 라인으로 서로보내기로한 음란물죄 해당되나요?
먼저 상대방의 동의가 있고 본인의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면 음란물유포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있습니다. 다만 보낸 사진이 타인의 것이거나 상대방이 아동청소년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처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상대방이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입니다.
성범죄
Q. 성범죄자들 전자발찌는 언제까지 착용하나요?
전자발찌 착용기간은 선고받은 형에 따라 차등이 있습시다. 보통 3년 미만의 경우 1년에서 10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경우 3년에서 20년, 사형 또는 무기징엽의 경우 최장 30년이 기준이 되며, 정확한 기준은 법원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