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전연인스토킹에데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범죄에 대해 엄벌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초범이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피고가 임의로 돈을 보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시라면 해당 돈은 청구하신 돈의 일부를 변제받으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먼저 의견서에 돈을 받은 사실을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를 지급했다는 점은 상대방이 주장입증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Q. 폭행 고소 결과 보완수사요구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이 검찰에 수사결과를 알렸을 때 검사가 혐의 인정을 위해 추가적으로 경찰에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의 여유에 따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Q. 전남자칰구 스토킹 문의요 답변주새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원하는지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는 부수적인 처분일 뿐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인하여 생기는 전과가 아닙니다.
Q.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폭행으로 신고를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입니다. 현재 학생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훈육의 목적이더라도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