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아파트 국평의기준이 33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맞습니다. 84제곱미터 즉 30평 초반대를 국평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상대방이 말로 협박을 했는데 이를 녹음하지 못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이도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대방을 처벌 받도록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길거리에서 주은 지갑 속의 돈을 사용하면 어떤 법에 걸리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 돈을 다시 채워두는 경우에도 엄밀히 말하면 이미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Q. 관련된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상식적으로 불법임에도 처벌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처벌은 법으로 정해져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옳지 않은 행동의 경우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별도로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Q. 남녀가 결혼을 하고 난후 1년도 안되서 서로 이혼을 할경우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손해 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넓게 보면 손해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쩌면 서로 정말 잘 맞지 않는 상황에서 1년만에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것은 이익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혼수, 결혼식 비용 등 경제적 손해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로에게 이득인 경우도 많습니다. 남녀 중 누가 더 손해인지는 개인 차에 불과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