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성범죄
Q. 클럽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고소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만지는 것(허리에 손을 올리는 것을 포함)은 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그 당시에 거절하지 않더라도 추후 문제를 삼으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이 제 동의없이 위치추적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추적하는 것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민사
Q. 대여금반환소송 기일지정이 내년에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법원의 고의적인 지연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게 기일을 지정할 방법은 없습니다. 서면을 제출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읍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의도적인 유서 조작은 처벌수위를 얼마만큼 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문서위조죄로 인하여 5년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문서를 위조한 경우 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사기재판 피고인 합의금 연락두절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가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 결과를 받아보신 뒤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판결문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 고소 무혐의인데 이의신청 하려는데 판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혐의결정 즉 불송치를 한 이유를 아셔야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송치이유통지서에 적혀있을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 또는 재정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자백이라는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자백을 하지 않더라도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백은 자신의 범죄행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
Q.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자기부서 자료를 숨기기 위해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명령에 관하여 종종 다른 자료를 보내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업무방해죄까지 문제삼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잘못된 자료를 보내는 상황이면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딥 페이크가 요즘 화제 이던데 막을 법률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현재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하여 형법상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를 가중처벌하는 개정안이 현재 논의중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상해 관련 신고 가능한 기간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폭행은 폭행일로부터 5년, 상해는 상해일로부터 7년입니다. 진단서와 사진이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