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18살 미성년자와 성관계맺는것도 처벌될수 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18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니 사건화가 되었다면 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Q. 온라인스토킹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메시지로 보내면 가중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의 경우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사과문 전달 또한 2차 가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사과문을 전달하고 싶으시면 수사기관을 통하시거나 상대방 변호사를 통하여 전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나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조건 5:5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이 5-7년을 넘어가고 일방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보통 5:5로 나누어지긴 합니다.
Q.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돈은 절대 보내주시지 마시구요. 계속 저렇게 행동하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 건축물대장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을구가 없는 이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구청 건축물대장담당 공무원과 통화해보시는 것이 빠를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