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변론기일 받았습니다 개인으로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원피고 각자가 제출한 서면이 있다면 이를 진술합나다. 그리고 판사가 해당 서류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원피고를 상대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것이 있으면 속행을 구하시면 되고 없으면 종결을 구하시면 됩니다.
형사
Q. 변호사들은 왜 범죄자의 변호를 할까요 ?? 그저 일인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형사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범죄자들 또한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신이 지은 죄 만큼만 처벌받을 권리도 있는 것이구요.
기타 법률상담
Q. 법꾸라지라는 알을 아십니까 교묘하게 처벌을피해가는 미꾸라지가 많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법에도 사각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단 법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법꾸라지가 실재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이슈화되고 이후에 개정이나 특별법 등을 통해서 종전의 법을 보완해나간다면 법의 사각을 어느정도는 메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통사고
Q. 차도로 뛰어 들어 주행중이던 차에 치어 강아지가 죽었다는 신문을 봤습니다. 이런 경우 차주의 과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신호도 존재하지 않는 도로에 강아지가 뛰어든 경우에는 차주에게는 책임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차량이 부서졌다면 견주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
Q. 편의점 알바 도중 담배를 4보루정도 그냥 가져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져가신 담배를 모두 돌려드렸다면 잘 말씀드리고 50만원 내외에서 합의해보심이 좋아보이네요.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퇴거햇는데 청소비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 세입자가 입주할 때에 임대인이 입주청소를 해주셨다면 나갈 때 청소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급발진사고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운전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고, 탑승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Q. 위장이혼은 주로 어떤 경우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재산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혼시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주는 경우 그 분할재산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채무면탈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 관계자외 출입금지 구간에 사람이 들어가서 시설물에 다치면 누구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출입금지 구간에 들어갔다면 경고를 어기고 들어간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의 비율은 사건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당했을때 범인이 잡히면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범인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범인에게 경제능력이 없다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