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음주운전시에도 법적 처벌이 면제가 되는경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론상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에서는 쉽게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성범죄
Q. 탈옥수들은 잡히게되면 무기징역으로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탈옥을 하는 경우 탈옥에 대한 별도의 처벌을 받는 것뿐이지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카톡 뒷담화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애석하게도 적어주신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민사
Q. 현 대통령 탄핵서명운동중인데 이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서명운동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탄핵은 쉽게 이루어지지도 이루어져서도 안됩니다.
형사
Q. 법원에서 판결할때 괘씸죄가 실제로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수치상 괘씸죄가 정확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질을 판단할 때에 충분히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
Q. 고소 고발 합의 순서나 절차 관련질문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고 나면 고소를 취소하셔도 수사가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우산을 가져간 정도라면 형사사건화 되지 않으실 순 있습니다.
민사
Q. 지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에 대여금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가에 따라서 자동으로 소액사건 재판부로 배당됩니다.
형사
Q. 고소를 했는데 수사관 변경요청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수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사관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수 있습니다. 경찰들도 사건이 많아서 종종 사건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모가 빚이 있는데 채권자는 자식의 돈도 건드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부모의 채무는 어디까지나 부모의 것입니다. 따라서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지 않는이상 채권자가 자녀에게 부모가 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범죄
Q. 미용실에 카드를 만들어서 미리 선결제했는데 폐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셔서 주인이 질문자님께 개별적으로라도 합의를 시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