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제가 사기꾼을 신고했는데 돈을 더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형사 합의금으로 피해금액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자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니 지나치게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도 반드시 좋진 않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하게되면 양육비지급은 언제까지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혼당시에 정해진 양육비는 자녀가 성장하면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고소장 이관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그냥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누락이 되거나 처리하는데 시간이 오래소요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이관을 하는 경우 보통 1달정도는 소요됩니다.
민사
Q. 급발진 사고의 경우 사측이 인정을 절대 안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측에서 급발진은 인정하는 순간 동종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측 스스로 자신들의 상품의 하자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급발진이 법적으로 인정되기도 어렵구요.
민사
Q. 사기 피고인 벌금 선고시 벌금은 피해자에게 일부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형사
Q. 입건이라는 건 무슨 상황인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입건이란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시켜 수사를 개시해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위와 같이 입건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
Q. 사문서 위조로 고소?고발?을 하려면 피해자 당사자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직접 당사자는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3자의 경우에는 고소가 아니라 고발로 처리됩니다.
금융
Q. 신용카드로 결제 후 취소했는데 카드대금을 납부했을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일반적으로는 결제취소처리가 이루어지면 2-3영업일 내에 납부한 금액이 환불됩니다. 정확하게는 카드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성범죄
Q. 동탄경찰서 여청계가 무죄추정의원칙을 어기고 무고한 시민을 성추행피해자로 여기며 폭언 강압수사를 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가 불가능한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국가배상청구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잘못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상대방 과 대화를 녹음 하면 불법 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를 하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녹음을 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다른사람의 대화를 녹음하시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