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 대통령 탄핵서명운동중인데 이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 대통령 탄핵이라고 서명운동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사 백만이 넘어 간다고 해도 실질적 효능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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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적으로 탄핵서명이 많다고 하여 탄핵이 소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적인 실효성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야당이 탄핵소추를 하는 명분을 제공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서명운동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탄핵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탄핵은 쉽게 이루어지지도 이루어져서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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