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교통사고
Q. 학교 숙제 입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면허취소 여부가 의무적으로 회사에 통보되는 일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죄를 지어서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 수사개시통보가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성범죄
Q. 아청물에 성립되려면 명백히 아동•청소년 처럼 보여야 한다는데 영상에 나오는 사람에 고등학생이고 아동이라 입증 될게 없다면 아청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누가보더라도 아동 청소년임을 알 수 없는 영상인 경우 아청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인정되진 않습니다.
민사
Q. 위조지폐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위조 지폐임을 모르시고 사용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충분히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폭행·협박
Q. 단순폭행 사과만으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폭행죄가 인정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때렸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잠을 깨우기 위해 건드렸다는 취지를 수사관에게 잘 전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형사
Q. 피고대리인이 이야기한 합의금을 피고인이 뒤집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더 무겁게 처벌 받을 것이기 때문에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재차 합의를 시도해올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상대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엄벌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도망갔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건화만 되지 않으면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당시 피해자가 도주하여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잘 챙겨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Q. 주변 성범죄알림 서비스 그전 서류들도 어디에서 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가로 뭘 알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주변에 있다는 사실만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입니다.
부동산
Q. 왜 사람들은 대 단지를 좋아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대단지 아파트가 가격방어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평수가 많으면 그만큼 거래도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 관심도가 기본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대단지 근처에는 상권도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자율 주행 중 사고날 경우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반자율주행의 경우 엄밀하게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등장할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회사, 자율주행소프트웨어 회사, 운전자 중에서 책임이 분배될 것으로 보이네요.
재산범죄
Q. 2천만원가량의 돈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고소대리는 330만원-550만원정도로 수임 가능하실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