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
Q. 전세가 없어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현실적으로 갑작스레 전세를 없애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실제로 없애더라도 경과규정을 두어서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줄것입니다.
성범죄
Q. 무고죄는 왜그렇게 해결이안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너무어렵습니다. 다만 사회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인지 조금씩이나마 무고죄 유죄판결이 늘고있는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Q. 오피스텔은 전세가와 매매가가 거의 차이가 안 나던데, 전세로 살아도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매매가가 떨어지면 위험한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꼭 하셔야 한다면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보셔요.
부동산
Q. 아직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으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전예방인만큼 계약시에 안전한 물건을 선택하셔야 하고 계약시 등기부등본 등을 필히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통화녹음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통화를 녹음하여도 불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통화중에 녹음을 하시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불법이 아닙니다.
성범죄
Q. 준강간 경찰 조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최근 합의 하에 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시더라도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실히 준비하여 조사에 임하셔야 합니다.
형사
Q.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제가 지인으로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을 당해 고소를 하였는데 무죄를 선고 받았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혐의는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이구요. 무죄는 수사단계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판을 받은 후에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부동산
Q. 사람들이 아파트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아파트 대단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대단지가 가격방어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단지가 관리비가 비교적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지 주변이 상권이 활성화되기에도 좋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고 계신데, 돌봐드린 어르신의 보호자가 저희 어머니를 절도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집안에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여 요양보호사이신 어머님을 촬영하신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차단하시고 계속해서 행패를 부린다면 협박죄로 신고하겠다고 압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이라는건 무슨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이란 법률혼에 대비되는 표현으로 혼인의 실체는 있으나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법률혼과 차이는 있으나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