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누수로 인해 곰팡이가 핀 벽지는 세입자가 원상복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누수가 윗집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누수로 인한 곰팡이 또한 누수의 책임을 지는 윗집이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고소 당한 사람은 처 어떤 처벌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로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한 상태로 가만히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먼저 지속적으로 퇴거 통보를 해보시고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거주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퇴거불응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를 압박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빌라 월세는 사기당할 위험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월세의 경우 보증금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사기당할 위험이 적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때문에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에 어느정도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비양육자는 이혼시 정한 양육비만을 지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과금, 보험료 등도 엄밀히 말하면 양육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곧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 수습 기간까지 마치고 나면 곧바로 개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형사
Q.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계좌입금을 한경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계좌이체를 받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상황이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보이네요.
형사
Q.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 법원 재판에서 실형 선고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실형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일부 금액을 공탁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민사합의를 완료하신 상태이기에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회사
Q. 상법에서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라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선관주의의무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란 마땅히 이사로서 회사를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관주의에 대칭되는 의무는 따로 있진 않습니다. 보통의 주의의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혹시 아청물 시청죄가 이정되어 처벌받을시 바리스타 자격증이 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아청물 시청죄로 처벌받는다고 하여 바리스타 자격증이취소되진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취업제한명령이 내려지면 대민 업종에 취직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