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2번째 걸렸을때 처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은 후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도 중요합니다. 10년이상 지났다고 한다면 이번에 벌금형이 가능할 것 같으나,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시라면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민사
Q. 사기죄 검찰송치 관련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피해받은 금액을 민사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청구로 돈을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금융
Q. 나라에 내야하는 각종세금들을 지속적으로 안내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조세를 지속해서 납부하지 앟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체납처분면탈죄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은 고의범죄인가요 과실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고의범입니다. 실제로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는 고의로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술에취해 있었기 때문에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미필적 고의도 확정적 고의와 동일하게 고의범으로 처벌되는 것이므로 고의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고 따로 사는 엄마의 빚으로 대부업체에서 협박연락이 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협박성 발언이 있는 것 같으니 협박죄로 대부업체를 고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 또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넘긴 것에 대해서 처벌받으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재산범죄
Q. 사기 전화 역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연락을 하신 이유가 스토킹범죄 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의 일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고소로 처벌되실 위험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욕설 등을 섞어서 하시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Q. 도로 위를 달리다 돌이 튀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앞 차량으로 인하여 돌이 튀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앞 차량에게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랙박스로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가족·이혼
Q. 누군가는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실질적 결혼생활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사
Q. 불법다운로드 조사를 받았는데여 처벌및 대응방안이ㅡ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보통 IP등을 추적해서 혐의를 확인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혐의를 벗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Q. 아파트를 조금 지으면 집값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들면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수요도 높지 않은 곳의 경우에는 공급이 줄어든다고 한들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