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 주행 중 사고날 경우 그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상용화 될 정도로 개발되고, 법 제도화에 승인되었다는 가정하에...

만약에 자율주행을 써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그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나요? 아니면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있나요?

Answer 1

자율주행기술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일률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단정짓기 어렵고,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여 최종책임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현재 우리 차량에 적용되고 있는 반자율주행의 경우 엄밀하게는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등장할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회사, 자율주행소프트웨어 회사, 운전자 중에서 책임이 분배될 것으로 보이네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오랜기간 동안 논의중입니다. 제조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견해, 운전자도 진다는 견해 등 견해 모두 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추후 완전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 전 법제화될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율주행도 단계가 있으며, 완전 자율주행인지 반자율주행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전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