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교통사고
Q. 형사 합의와 보험사 합의 있는 별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보험회사 합의는 민사합의인 것이구요, 이번에 연락이 온 것은 별도의 형사합의를 위한 것일 겁니다.
민사
Q. 돈을빌렸다가 갚았았는데 몇년후 다시 고소를 했어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제한 사실을 증거를 통해 입증하고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 라는건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기를들고있기만해서도 성립되지는 않으며 상대방에 대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사기 형사재판중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솔직히 상대가 무자력인 이상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때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 범죄자들은 대부분 무자력 상태인 점을 고려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Q.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1년 이상의 징역의 명확한 의미는 징역 1년 이상 징역 30년 이하의 법정형을 의미합니다. 말그대로 징역30년 이하가 생략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르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이므로, 징역 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제가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우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혼 당시에 상대방이 양육권 및 친권을 가져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양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쉽게 양육자를 변경해주진 않습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양육자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Q. 아파트 로얄층은 몇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일반적으로 로얄층은 고층을 의미합니다. 로얄층은 주로 햇빛이 들어오는 양과 뻥 뚤린 뷰를 가졌는지에 따라 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관리비 전기료를 안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해당 채무는 임차인의채무입니다. 그런데, 이를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아 결국 임대인이 대답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민감정보도 정보주체 동의 받으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민감정보라하더라도 동의를 받으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로 정해진 때에만 수집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Q.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안번벨트 미착용시 벌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성인은 3만원, 13세 미만의 경우 7만원(보호자가 납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