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Q. 사업자 명의도용 의심 처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사업자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우선, 국세청(126번)에 전화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매입 전자세금계산서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행된 점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확인해 확인요청이나 조사요청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동시에, 도용된 사업자의 상태를 폐업 신고하거나, 본인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사업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사업자 번호가 계속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또한, 경찰이나 검찰에 명의 도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녹취 파일, 대화 기록, 매입 세금계산서 등 모든 증거를 준비해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도용한 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도 확인하여 도메인 소유자와 운영자에게 명의 도용을 중단하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혼자서 이문제를 해결하기 복잡하거나 어렵다고 느끼면 세무대리인이을 선임하여 함께 처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명의대여는 시간이 늦어져 과세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는데 많은 시간과 자금이필요해 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Q. 주택매도 후 부모님 합가시 1가구 2주택 산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된 후 부모님과 합가하시는 경우,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금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1가구 2주택에 따른 세율 적용은 주택의 취득 및 양도 시점에 결정되며, 현재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부모님과 합가하신다면 추가적인 주택 취득이 없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가로 인한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약 과세관청에서 과세대상 주택이라고 연락이 오더라도 상황을 설명하면 걱정하실필요는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Q.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재산을 이용하여 가상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규정입니다.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법은 가상자산을 활용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Q. 청소년 불법 도박 계좌이체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17세 청소년이 불법 토토를 통해 계좌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받았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박을 통해 얻은 수익은 불법 소득으로 간주되며, 이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해당 금액을 모두 잃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세금 납부 의무는 소득을 얻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이 법적 대리인으로서 세금 관련 절차를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또한, 불법 도박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Q. 부부 사업자등록증 개인?공동?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부가 사업을 할 때 공동사업자로 하면 소득 분산을 통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특히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사업자는 연대 납세의무가 있고, 건강보험료를 각각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로 각자 등록하면 사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다른 한 사람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 합산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세무 신고와 관리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결국 가장중요한건 각자의 소득 수준과 건강보험료 상황 및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식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