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전문가입니다.
종합소득세
Q. 기준경비율적용시 과외교습자 절세방법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과외교습자가 절세하려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은 세무사 사무실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입니다.이를 위해 평상시에 주요 지출 항목을 잘 관리하고 이를 증빙 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과외교습자는 큰 기자재 비용은 발생하지 않지만, 다른 비용들도 충분히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학생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는 교통비나 과외에 필요한 학습 자료비는 중요한 경비 항목이 됩니다. 또, 온라인 수업을 한다면 Zoom 같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구독료나 관련 소프트웨어 비용도 사업 관련 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출들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혹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반드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교 통비, 자료비 등 작은 항목까지 꼼꼼히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사용하는 교통비나 학습 자료 구입 비용을 꾸준히 기록해 두면 경비를 증명하기 훨씬 쉽습니다.
연말정산
Q.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가입 후 원하는 시점까지 자유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납입 금액과 횟수는 청약 시 우선순위 결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주택 청약에 당첨될 때까지 꾸준히 납입을 이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는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납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Q. 상속세 완화가 장기적으로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던데.. 무슨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완화가 국민소득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주로 경제적 순환과 기업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나옵니다.첫째, 상속세가 완화되면 고액 자산가가 사망 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가족 기업의 경영권 승계가 원활해지고, 기업이 매각되거나 분할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둘째, 자산이 세금으로 잠식되지 않으면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여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가들의 소비와 투자를 통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뒷받침됩니다.셋째, 상속세 부담이 낮아지면 해외로 자산을 이전하려는 유혹이 줄어들어 자본 유출을 방지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세 완화 주장은 경제적 논리 외에도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을 원하는 여론 형성의 목적일 수도 있어, 이 주장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Q. 자동차 리스를 하는것도 내 재산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자동차 리스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리스 차량은 차량 소유권이 리스 회사에 있기 때문에, 재산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리스 차량을 이용한다고 해서 재산세가 부과되거나 본인의 재산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다만, 자동차세와 관련된 부분은 리스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리스 회사가 자동차세를 납부하며, 이는 리스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추가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하지만 리스 계약서에 자동차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제 명의로 가족에게 리스 차량을 제공하고 싶다면, 실제 사용자가 가족임을 밝히고 리스 계약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리스를 활용하면 재산 부담 없이 차량을 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리스회사와의 리스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Q. 자동차 공동명의 증여세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자동차를 사주시면서 공동명의로 등록하고 자녀가 99% 지분을 가진 경우, 세법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로 된 지분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라면 자녀가 소유한 99% 지분은 약 3,960만 원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직계존비속간 증여공제 5천만원 안쪽의 금액이라 실제로 세금이 부과되거나 하지는 않지만 향후 증여공제액이 사라지므로 추후의 다른증여를 받을때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디.실무상으로눈 과세관청에서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특히, 차량 외에 추가로 돈을 증여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신고를 누락한 경우, 뒤늦게 가산세까지 부과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자동차 공동명의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많이 발생됩니다. 차량 등록 시 정보가 정부 시스템에 기록되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 근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차량 비용을 부담하고 자녀 명의로 등록했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