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상담
Q. 20대 대학생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료 질문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 자격 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 문제는 소득 기준과 정산 체계의 변화 때문입니다. 연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며, 2023년에는 소득 정산 체계가 개정되어 보험료가 높아졌습니다.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소득 증가가 반영되어 9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소득이 200만 원이라면, 해촉증명서 등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피부양자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정산된 금액은 분할 납부로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공단에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해 감면이나 납부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2024년 소득이 500만 원 이하로 유지되면 2025년 1월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등록세
Q. 국제물류운송회사 DOC fee 부가세,영세율 어떤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DOC fee의 부가세 과세 여부는 해당 비용이 국제물류운송용역의 일부로 인정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국내 대행 서비스로 간주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제물류운송용역은 해외와 국내를 연결하는 물류 서비스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류작성비용이 이 과정의 필수적인 일부라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이 비용이 단순한 국내 대행 서비스로 판단되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한 업체는 국제운송과 연계된 서비스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한 반면, 다른 업체는 독립적인 국내 서비스로 간주해 과세로 처리했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불복
Q. 직구 물품 부가세도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메기나요?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알리에서 직구한 물품의 부가세는 통관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통관이 이루어진다면, 부가세는 보통 물품이 배송되기 전에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청구됩니다. 하지만 항공특송을 통해 공항에서 통관되는 경우, 특송업체나 관세사에서 부가세와 통관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라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하려면 운송장 번호로 조회하거나, 특송업체에서 보내는 연락을 참고하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Q. 미국주식 250만원이상 실현손익시 양도세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연간 기준(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계산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250만 원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양도소득세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매도일(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미국 주식의 거래 시간은 현지 시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미국 주식 거래 시간 (한국 시간 기준):정규 거래 시간: 오후 11시 30분 ~ 오전 6시 (3월~11월, 서머타임 적용 시).정규 거래 시간: 오후 10시 30분 ~ 오전 5시 (11월~3월, 서머타임 미적용 시).정확한 매도 마감 시간한국 시간 기준 12월 31일 오후 11시 59분 이전에 체결된 거래는 해당 연도(2024년)의 양도소득에 포함됩니다.만약 새해로 넘어가는 1월 1일 오전 0시 이후에 체결되면 다음 연도의 소득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