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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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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순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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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상휴가는 퇴직시 임금으로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따라서 보상휴가를 부여받기 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로가산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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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월차가없어요 강제성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21년 1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2년 1월 : 15개 발생23년 1월 : 15개 발생24년 1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에 대해 진정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수"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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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입사원의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0년 7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1년 7월 : 15개 발생22년 7월 : 15개 발생23년 7월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따라서 21년 7월에 사용가능한 연차유급휴가는 총 26개 입니다. 만약 1년간 연차유급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일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에 따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도 실무상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하의 연차유급휴가가 1월에 발생하는지,7월에 발생하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을 통해 확인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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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잔여 연차 정산 몇일받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18년 12월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19년 12월 : 15개 발생20년 12월 : 15개 발생귀 하의 경우 총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 중 총 사용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만약 18년, 19년 발생연차(26개)를 모두 소진하고, 20년도 발생한 연차 15개 중 2개만 사용하였다면 13개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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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요일 근무 관련 가산수당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급처리 되지만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50%의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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