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Q.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 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반면,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감사합니다.
Q. 52시간 근무 노동자도 위반시 벌금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는 법위반에 대하여는 사측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으며,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연장수당 주지않고 연장시간을 합쳐서 쉬는날로 대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휴일 근로가산수당은 실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그러나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따라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등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게 시행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월급을 제때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통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시고,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로조건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이후 노동청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며, 이 때 노동청에 방문하여 조사(사업장과 대면조사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음) 등을 통해 체불금품을 확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계산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됩니다.# 예시#20년 4월 1일 입사~ 1년 미만 한달 만근 시, 11개21년 4월 1일 : 15개 발생22년 4월 1일 : 15개 발생23년 4월 1일 : 16개 발생~ 최대 25개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