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대법원중지 이게 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사건을 의뢰하신 건가요? 대법원 중지가 아니라 대법원 인지(대)에 표시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인지대라 함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할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Q. 상가 임대인 사망으로 승계된 새 임대인이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서를 다시 쓰며 월세 5%를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임대인의 상속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시까지는 당연히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2. 관리비 인상 수용거부를 이유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상가라면 관리비 인상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Q.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의 송달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리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한 후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셔도 되고 미리 신고서를 접수한 후 납부하셔도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상속포기신고서를 접수하면 간편하므로 전자소송 이용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인지대, 송달료는 자동 계산됩니다).
Q. 인공위성들이 충돌하면 법률로 처벌하는경우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내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인공위성이 충돌한다고 해서 관련자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공위성을 일부러(고의로) 충돌시킨 경우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Q. 공정증서로 예금 압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원본을 사용하고 난 후에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정증서를 추가 발급받아서 다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2. 재산명시절차는 집행문 사용 후 다시 원본을 반환해줍니다. 따라서 1부의 집행문을 사용할 경우라면 우선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후 돌려받은 원본으로 다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