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자동차 속도위반 10%까지 봐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속카메라는 자동차계기판의 오차나 단속카메라 자체의 오차를 감안해서 여유 범위를 두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10k/m정도로 인식되고 있지만 경찰관계자 이야기로는 지역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이나 혼잡한 지역에서는 불과 2~3키로 초과해도 카메라로 단속되기도 한다고 하니 그냥 규정 속도를 지키고 운전하시는게 안전할 듯 합니다.
Q. 돈빌돈갚 민사소송 진행할려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갚아달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할 경우 돈을 대여해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차용증, 이체내역 등)를 증거로 첨부해서 소장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액이 달라지고, 송달료도 납부해야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송비용계산 메뉴로 들어가시면 구체적인 인지대, 송달료를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Q. 이혼 시 재산 분할 금액보다 많은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위자료는 많아봐야 수천만원 정도 밖에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를 최대한 주장 입증하셔서 상대방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방법을 모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은 어차피 당사자간의 계약이므로 그렇게 작성하더라도 불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전세보증금을 8천만원으로 작성하게 되면 추후 분쟁(해당 주택이 경매에 붙여질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나머지 2천만원을 전세금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왜 공소시효가 있나요? 끝까지 수사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의 본질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면 범죄인에 대한 사회의 처벌욕구가 감소하거나 또는 범죄인이 심리적으로 처벌받은 것과 같은 정도의 고통을 받기 때문에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된다는 견해(실체법설)와 일정한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거의 멸실 등으로 인해 국가기관이 현실적으로 형사소추를 행하기 곤란하다는 점과 국가기관의 임무태만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소송법적으로 인정된 제도라고 보는 견해(소송법설)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