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살인후 시체 유기를 하였을때 가중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게 되고 경합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중한 범죄의 법정형의 1/2 가중)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 잠수 이혼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동거의무를 거부하고 가출했다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하실 수 있습니다(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절차로 소송이 진행될 것입니다).
Q. 살인 후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왜 더 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체유기죄는 살인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즉 살인 후 사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합범의 경우 중한 죄(살인죄)의 형에서 1/2 가중처벌됩니다.
Q. 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통장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는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바로 결정합니다.2. 우선 채무자가 사용할만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도해보시고 잔액이 없으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늘려나가시면 되는데 비용과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지금 제가 만 13세입니다. 지금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