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신청도 함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Q. 성추행의 경우에 물증없이 증인만 있을때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서 유죄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성범죄의 경우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거가치를 좀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길거리 부딪히는 사건 합의금을 드려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해 부딪힌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물론 이 경우 할머니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참작이 될 것입니다(아무래도 젊은 분에게 보다 더 주의의무가 요구되겠지요). 우선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고 치료비 정도는 부담해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Q. 폭행당한 후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못한다고 버티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Q. 회사지점장이 이웃지점으로 부터 받을돈을 받는데 지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으면 배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점장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지점 계좌로 이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신이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관련법령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