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2심 재판에서 실형구형시 구속유무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실형이 선고되더라도 도주우려가 없다면 법정구속을 안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꼭 정치인에 한정해서 그런건 아니구요. 실제 제 의뢰인도 1심, 2심 모두 실형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 않고 현재 대법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Q. 범죄자(미성년자 포함)가 사망해도 그 피해에 대해서 직계가족에게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유족이 상속을 받았다면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 가능합니다. 다만 유족이 상속포기를 했거나 한정승인신고를 했다면 실제 손해액을 배상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Q. 소송물이 다르면 각각 소 제기 가능한것은 알겠는데 집행문의 금액이 중복되는것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이 다르므로 각각 판결을 받으면 집행문 발급은 가능하겠지만 추후 집행과정에서 일부 집행된 부분이 있다면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다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각각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의 원금은 1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겠지요.
Q. 주차장 스크래치 블랙박스 영상 보유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아파트 관리소에 신고하시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시면 차량 소유주 등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스크래치 정도라면 일부러 그런것 같지는 않으니 원만하게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Q. 폭행으로 합의를 하면 그래도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다쳤다면 단순 폭행죄가 아니라 폭행치상죄가 성립하게 되고 이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합의가 된다면 정상을 참작해서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기소하지않는 처분)받을 수도 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