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부모님과 법적 인연을 끊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친양자 제도를 통해 법적 혈족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으나 이미 성인이 되셨다면 법적으로 부모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향후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채무가 상속될 것이 염려된다면 돌아가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Q. 게임에서 너무 화가나 패드립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순간적인 분노의 감정으로 욕설을 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게임 과정에서 한정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Q. 이중국적자인데 국적 어떻게 바꾸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 때 독일 국적을 선택하면 되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장관이 1년 안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 기간이 지나도록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Q. 소제기한 사실을 개인적인 수단으로 알려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제기사실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은 없으므로 이를 우편으로 알린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폭행피해자입니다 피의자측구공판통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재판중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