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전세) 집주인이 계약 완료 후 3개월 뒤 말을 바꿉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라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2년이 보장되고, 사안에서도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액에 대해서 보증보험 수수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수수료는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 같고, 2년 기간 중 1년 기간에 대해서만 임대인이 부담하겠다고 하면 이는 계약위반으로 보이고, 따라서 나머지 1년분에 대한 보증보험 수수료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전입신고관련해서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 세입자와 무관하게 신규 세입자는 세대주를 구성해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사업자 등록증에 법인사업자는 법인 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인은 등기하여야 성립이 인정됩니다. 등기가 없다면 법인이 아닌 것이고, 다만 법인등기는 없지만 단체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종중, 집합건물 관리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1금융권 은행들의 경우는 본점을 특정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다만 1금융권이 아니라 단위농협(지역농협)같은 2금융권들은 해당 사업장을 특정해야 합니다.
Q. 협의 이혼 법원에 갈 때 필요한 준비물 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고 위자료나 양육비 등도 당사자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시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등을 제출합니다.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전자소송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