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필요한서류는 어떤게있니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의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가 법인인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부채증명서(채무내역을 확인하기 위함, 채권자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회생사건에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입수), 재산목록(신청인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함, 본인이 작성), 소득금액증명(세무서에서 발급), 근로계약서(향후 변제액을 산정하기 위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보유재산 현황을 확인하기 위함, 구청에서 발급),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보유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함, 구청에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주민등록등초본(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보험가입내역 조회결과표, 예상해약환급금확인서(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 은행별 계좌내역, 계좌상세내역(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발급) 등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서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안내해줄 것입니다. 수임료는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마다 다를텐데 보통 100 ~ 200만원 정도가 일반적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Q. 남편명의 사업자의 개인회생건으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남편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했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채무자는 배우자(아내)가 될 것이므로 개인회생신청시 남편 명의의 재산이나 채무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내분 명의의 자산으로는 현재의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안되고, 또한 현재의 근로소득으로는 단기간에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안된다면 회생신청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아랫집에 정신병자가 이사왔어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랫집 분들이 계속해서 찾아와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항의하는 경우(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여지는 있 습니다. 이 경우 미리 증거를 수집해놓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관련법령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삭제
Q. 개인회생 인가 후 예금 및 적금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고 인가된 변제계획안에 따라 성실히 변제해오셨다면 새로 예금 또는 적금을 개설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생은 장래 정기적인 수입(급여 등)을 기초로 변제를 하는 것이므로 회생절차 중에 일시적 목돈이 생겼다는 사유만으로 변제금이 상향되지는 않습니다.
Q. 아파트 주차장cctv 사본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내에 설치된 CCTV를 임의로 열람해줄 수 없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입니다. 물론 CCTV에 열람을 원하는 신청인의 영상만 나와있다면 이를 제공해야하지만, 사안의 경우처럼 신청인 외의 제3자의 영상이 포함된 경우(차량번호의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됩니다)에는 제3자로부터 동의를 받거나 제3자의 정보가 포함된 부분을 모자이크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가린 후 제공해야 합니다. 아마도 관리자 승인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위와 같은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의 사본을 원한다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제공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2. 제15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정보주체는 제35조에 따른 열람,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의 경우에는 전송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설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등요구의 방법과 절차는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방법과 절차보다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47조(수수료 등의 금액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와 우송료의 금액은 열람등요구에 필요한 실비의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는 전송요구대상정보의 특성 및 필요 설비의 구축ㆍ운영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송료를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③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낸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국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2.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④ 정보전송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가 제42조의5제3항 전단에 따라 정보주체를 대신하여 제3자전송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전문기관, 특수전문기관 및 일반수신자에게 법 제38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