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동일한 채권으로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여러 번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종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시 기재하지 않은 채권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부말소 후에도 채권이 살아있다면 다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Q. 상속 등기가 되었다고 우편물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른 자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공동상속인 전원의 취득세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 기간 내라면 다른 공동상속인은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는 한정승인을 한 공동상속인도 납부의무가 있습니다(한정승인은 일단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으로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인데 취득세 납부의무는 상속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피하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편 한정승인을 하시게 되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으로 아버지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고,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등기된 상속지분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전될 것입니다.
Q. 에스엘 회사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코스피 상장 회사인 에스엘을 의미한다면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공단로 32(검단동)가 본사 주소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SL corporation
Q. 부동산 가압류말소등기의 일부해제는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안에서는 해당 구분소유 건물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원인에 일부 해제라고 나온 것은 채권자들이 여러 구분 건물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했다가 일부 구분 건물(사안의 구분 건물 포함)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제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Q. 개인택시 대리운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주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대리기사가 번 돈이 차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고 차주가 이를 기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안이었다면 차주가 기사의 동의없이 입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