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한 경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수사관이 개인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이 일반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듯 합니다.2. 참고인 신분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전화건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추정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범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Q. 중고거래시 판매자가 입금 받은 후 일방 거래파기에 대한 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금 입금을 했으므로 민사적으로 물품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는 추후 판매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압박해서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Q.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 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려면 중고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므로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경찰서 수사담당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수개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Q. 통장압류 초과분 출금가능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게 법리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소액 압류가 들어와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출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항의를 해야 처리를 해주더군요.
Q. 등록과 가입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등록은 상대방(단체 등)의 심사 및 승인이 불필요한 일방적 행위(자동차 등록, 주민등록)이고 가입은 상대방의 승인(회원가입)이 필요한 신청행위를 의미하므로 구분되지만 실생활에서는 혼용되어 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