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길빵들에게 물폭탄 던지는 유튜버에 대한 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폭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친고죄(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므로 6개월 내에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직권으로 수사할 수 있으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Q.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지인이 파산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파산신청을 해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질 경우 채무자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게 되는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결국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고, 만약 추후 면책허가까지 나올 경우에는 향후 채무자에게 재산이 생기더라도 더이상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됩니다(사실상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생 파산제도가 채권자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측면이 있는데 국가 제도가 그렇다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Q. 일반인이 법학이나 법률을 이해하기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학전공자나 법률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법률 전공서적을 보는 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생활법률' 관련된 책자나 인터넷 정보 등을 접하시면 법에 대한 접근이 수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사이트가 일반인들이 법률 공부하는데 유익한 것 같습니다.
Q. 커피숍에 미성년자가 커피먹는건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커피는 청소년 등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은 아니어서 아이들이 마시는게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강을 생각해서 어린 아동들에겐 섭취를 권하지 않는 게 현실이죠.
Q.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보통 양형기준에 따르면 뭐라뭐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판사가 선고형을 정할때 고려하는 가중 감경 요소(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면 감경요소,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요소 등) 를 양형기준이라고 하고 매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표를 정합니다(물론 매년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