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사전투표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자의 투표는 무효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투표를 한 이상 투표자가 개표 전에 사망했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선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Q. 민사소송에는 불법 녹음한 증거도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적으로 녹음한 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보호법상 계약한 임차인이 세대주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할 때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입일자 중 가장 빠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주가 변경되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Q. 현재 재산조회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강 파악한 상태인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 순서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채권회수절차가 빠르기 때문에(통장에 잔고가 있다는 전제) 우선적으로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개인회생시 기존에 가지고있는 자산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장래의 수입(월급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장래 수입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는 것이고, 기존 자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 월세를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