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개인회생 진행중 신용카드 대금 출금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출금된 부분은 반환받을 수 없고 변제계획안 작성시 출금된 부분은 해당 카드사의 채권액에서 공제해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Q. 돈 안갚는 사람이 개인회생에 제 돈을 강제로 넣는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이를 기초로 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회생개시 전에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해야 하고 해당 소송에서 채권자의 채권액 등을 확정한 후 변제계획안에 반영됩니다(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일방적인 회생신청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이 회생채권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결국 회생법원에서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여서 인가할 경우에는 채권자는 억울하지만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Q. 부모님의 카드를 가지고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후원을 결제하면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의 동의없이 미성년자가 행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자신이 성인인 것처럼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는 엄격하게 해석해야할 것이므로 단순히 부모님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대방을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해서 취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법인 대표 변경할때 빚이 있는경우 없는경우 상황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적 법인이 아닌 이상 법인의 대표자 자격에 특별한 법적 제한은 없으므로 대출 여부 등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사업상 거래나 금융거래 등을 할때 연대보증을 해야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회사들이 신용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그리고 지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구요.
Q.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 시동만 걸어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을 위해 시동을 건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에서 취침하기 위해 시동을 건 경우라면 '운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