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소액 민사소송 패소 후 압류가 들어오면 모든 통장이 정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러은행에 압류를 하려면 20만원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개 은행을 압류하려면 1개 은행에 10만원 다른 은행에 10만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압류금지채권인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즉 은행잔고가 185만원 이하라면 압류할 수 없습니다).
Q. 부모님이 이상한 요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불법이므로 어머님이 요청하셔도 들어주시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잘못 하다간 어머님 뿐만 아니라 자녀분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요.
Q. 일반변호사 사무실가서 의료사고의뢰를 하면안하려할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의료사건을 맡기시려면 의료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예를 들어 의사출신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의료사건 경험이 없음에도 적은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맡는 변호사도 있으니까요. 수임료를 적게 받는다고 해서 마냥 좋은 변호사는 아니니 신중히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Q. 민사소송 승소 후 통장 압류하면 입류금액 이외 나머지 금액은 출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압류 초과금액은 인출이 가능한데 금융기관 중에는 일부 금액이 압류되면 압류 초과하는 금액도 인출못하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법원에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고 압류취소결정을 받거나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권(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가진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줄여서 '기소'라고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