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주차시비가 몸싸움까지 번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서로 멱살 잡는 행위는 쌍방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정도에 있어 넘어뜨린 행위가 좀더 폭행의 강도가 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개인회생 보정명령 나오면 인가결정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채권자집회기일 이후 1달 이내에 인가결정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영화를 불법다운로드 했을대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저작권법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Q.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다음날 갚겠다는 의사로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한 이유가 코인투자때문이었다면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Q. 4년전 사기 벌금3건 있는데 얼마전 재범을 저질렀습니다. 형량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액이 소액이고 다음달에 변제가 가능하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회복을 했다는 사정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