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혹시 법적으로 혼인을 한 정식 부부가 아니고 동거한 사이에도 애인이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나 위자료 지급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동거가 아니고 사실혼 관계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만약 상대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사실혼관계가 파탄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가능합니다.
Q. 헬스장에서 환불 대금을 45일 뒤에 준다고하는데바로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해지 당시 환불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행청구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불대금에 대해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즉 법적으로는 대금반환청구를 받는 즉시 환불해달라고 요구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 지연이자가 소액일 것이므로 이를 법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서로 시기에 대한 조율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Q. 자살하는걸 알고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살을 방지하려는 보증인적 지위(가족 등)에 있지 않은 사람은 설사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자살을 방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살방조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Q. 변호사님 들께 변형된 증거의 증거력 및 증거능력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마도 사측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고 만약 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Q.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양육을 했을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는 법원에서 지정할 수 있지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공동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받지 않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자로 지정받았음에도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및 양육비 지급심판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