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복비 전자소송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특약으로 계약만료 전 해지하거나 계약만료시에도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도 유효합니다. 해당 카톡 내용을 보면 임대인이 1년만 계약연장하는 대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제안(법률용어로 청약에 해당합니다)하였고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1년 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던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Q. 검사or판사 출신/전관변호사 알아봐야해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https://www.koreanbar.or.kr)로 들어가신 후 '나의 변호사 서비스'에서 천안지역 변호사님을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Q. 민사소송 취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 취하는 판결선고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심 판결선고 후 2심에서 소취하를 하게 되면 재소금지원칙에 따라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VPN이 불법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형사법에 범죄로 규정한 행위만 처벌하고 있습니다. VPN 같은 우회접속행위만으로는 불법행위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이용자가 이를 이용해서 불법행위(예를 들어 소위 n번방 이나 불법사이트 이용, 저작권침해행위 등)에 나아간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Q. 충남대학교 재학생 등록금 납부기간 지나면 추가 납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률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학교 홈페이지나 행정부서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