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소액절도 보호자연락처? 달라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므로 아는 언니를 내세우더라도 법적 보호자로 인정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 세탁소에 맡겼던 옷에 안보이던 얼룩이 생겼는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지 않은 문제같습니다. 옷에 원래 얼룩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객이 입증해야되는 상황인데 세탁소에 옷을 맡기기 직전에 사진 촬영을 해놓지 않았다면 입증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기본적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Q. 중고거래 제조년월 거짓말이 사기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매가가 의도적으로 제조일자를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적으로는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보아서 구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집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위협했을때 식칼로 제압해도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식칼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아니었다면 과잉방위가 성립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형 감경 가능할 것입니다).
Q. 애완견을 무릎에 앉힌 채 운전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애완견을 운전석에 태워서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9조 제5항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10항(같은 조 제9항을 위반하여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