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항소취하 시 변호사 선임비용 환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사건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고 위임인(의뢰인)은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보수에 대한 반환청구를 한 경우 실제 업무를 수행한 비율을 따져서 이를 제외한 잔액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개별 사건에 따라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Q. 형제끼리 사망 시 일정 부분 재산 소유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의 형분이 이미 외할아버지에게 땅을 증여한 것이라면 그 땅은 외할아버지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외할아버지가 사망하시면 1순위로 직계비속(자녀)이 상속을 받게 되고 외할아버지의 다른 형제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소송확정판결후 그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압류진행하고픈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이 아니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분실하신건가요? 그렇다면 법원에 방문하셔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정본과 집행문, 그리고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Q. 피보험자 신용불량자 보험압류 계약자 어머니 수익자 법정상속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보험자의 채권자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해지권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즉 만약 피보험자의 채권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 압류한 것이라면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누구의 채권자가 어떤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한 것인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시고 대응하시는게 좋겠습니다.
Q. 지급명령 신청시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금전채권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채권자 주소지 소재 법원(이는 채무의 의무이행지가 됩니다)과 채무자 주소지 소재 법원 모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합의관할약정(분쟁시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정하는 것)이 있다면 이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