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휴대폰 직권해지 가 되면 직권을 다시 되찾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휴대폰 통신 재개문제는 법률문제는 아니므로 이동통신사 내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 소액이 연체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날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가능합니다.
Q. 사기꾼 한명이 여러지역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관할은 피고인의 주소, 범죄발생지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 법원에 관할(법률용어로 재판적이라 합니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하나의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병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통보 후 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서 회신을 하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심 이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재산명시신청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Q. 카톡 1:1 톡방에서 3자를 욕한경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1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못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취하고 있어서 한명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Q. 이런 경우에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씨방 사장님이 가끔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면 소량의 음식을 취식한 경우 절도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서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취식하셨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후 이를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