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지급명령신청시 채무자를 여러명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채무자를 여러명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들 사이에 어떠한 이해관계가 없어서 공동소송으로 진행할 성격의 사건이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A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를 하고 B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는 등 관련성이 전혀 없다면 공동소송형태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공동소송으로 진행시 채무자 일부만 이의신청하게되면 이의신청한 채무자하고만 본안소송이 진행되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무자와의 지급명령은 확정됩니다.
Q. 전세보증금반환 공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공증을 요구한 측에서 공증비용을 부담하시는게 합리적인듯 합니다.2. 소송보다는 공증이 간편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으면 추후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바로 강제집행가능하니까요. 임차인의 대항력을 유지하고자 하신다면 임차권 등기명령신청도 하시구요.3. 단순히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인증만 받으면 안되고 언제까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Q. 법원에서 국선 변호사 선임 할 때 제출 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국선변호인 선정요청을 할 경우 특별히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국선변호인선정요청을 하면 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
Q. 폭행 사건 합의후 의료보험공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치료비 명목도 포함되어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하는데 만약 추가 발생할 치료비의 경우는 합의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사안이라면 추후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Q. 직원이 업무상 횡령 배임 저지른 것을 회사 대표가 늦게 안경우 고발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 배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므로 14년이 지난 사건을 고소하는 경우 공소권없음 결정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