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법원에서 재판 받을 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법원재판은 공개재판이므로 방청객들이 있지만 방청객의 대부분은 앞뒤 사건의 변호인이나 피고인들입니다. 2. 피해자는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한 법정에 나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피고인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Q. 정기주총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기주주총회는 1년에 한번 개최하면 족하고 시기에 대해서는 회사 정관에서 규정할 뿐 법률에서 이를 규율하고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3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Q. 인스타 저작권 - 음악 플레이리스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튜브 영상은 어차피 대외적으로 공개되어있는 영상이므로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튜브 영상의 경우 창작성이 없다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지 못하는 영상도 많습니다.
Q. 이혼과정에서 부양의무는 별거를 할때에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중에는 유지되므로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별거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동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설사 그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세입자 계약만기 후 퇴거불응시 짐을 강제로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짐을 빼는 것이 되므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