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제가 소액사기를 했는데요 고1에 처음 시도한 초범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자체는 성립할 수 있으나 피해액도 소액인데다 이미 피해회복이 된 상태이므로 만약 고소가 되었다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혐의가 인정되지만 정상관계를 참작해서 기소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Q. 가압류에 공탁금을 신청했었는데요 공탁금을 찾으려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위해 보증 공탁을 한 것이라면 사건이 확정되어서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셔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 후 법원 공탁계에 가서 공탁금회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검찰, 법원 등에서 오는 우편물 주소 변경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 또는 송달장소 변경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주소변경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신청이 아니라 신고이므로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왈가왈부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형사사건은 약식사건을 제외하고는 전자소송이 도입되어있지 않아서 사건이 법원으로 갈 경우에도 우편 송달하게 됩니다.
Q. 1금융권도 개인회생 조건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회생조건만 갖출 수 있다면 채권자가 1금융권인지 3금융권인지 상관없이 회생신청가능합니다.
Q. 개인회생중인데 월급압류되고있는데 월급 압류된거는 나중에 개인회생 되면 저한테 돌려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시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하지 않으셨나 봅니다.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 전이라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아서 압류를 해제시키는 것이 좋을 듯 하니 사건을 의뢰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대응해달라고 이야기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