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소송비용확정신청 인지대 송달료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납부하신 대로 기재하시면 법원에서 환급된 부분을 조회해서 공제합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 접수시에 환급된 부분까지 고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Q. 근데 국회의원이랑 대통령 선거는 18세이상인가요 아님 19세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이는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고3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학생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관련법령공직선거법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Q. 국가배상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법에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1) 공무원의 가해행위, (2) 가해행위의 직무집행성, (3)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4) 손해 발생, (5) 가해행위의 위법성, (6)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충족되면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게 됩니다.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3. 14.]
Q. 전세보증보험으로해결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규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통상 금융기관의 경우 전세계약만기가 도래하면 전세계약이 연장되지 않는한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피치못할 사정으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면 그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연체이자율을 조정하거나 하는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이 역시 금융기관마다 다르고 지점에 따라 지점장 재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정확할 것 같습니다.
Q. 가게가 잘 될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관한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장사가 잘되려면 좋은 물건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셔야겠지요. 내부 인테리어 등도 잘꾸며놓으면 손님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유인이 될 것이구요. 직원 월급도 박하지 않게 지급하셔야 직원의 근로의욕이 생길 것이고 그래야 손님에 대한 서비스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