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협박의 기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 해악을 고지해야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가 성립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Q. 아파트 허위과장광고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KTX 역이 확실히 들어설것처럼 과장홍보하여 이를 분양가에 반영했다면 수분양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액은 ktx역이 들어서는 경우를 전제하여 책정한 분양가에서 적정 분양가를 공제한 잔액 정도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Q.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을 긁고 그냥 도망가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주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도로교통법제151조(벌칙)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1. 6. 8.]
Q. 관리비 외 별도 수리비 청구시 몇년 지나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집주인이 수리를 해야할 부분을 부득이 관리단 등에서 대신 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관련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2. 세입자가 없는 공실인 상태라면 구분소유자인 집주인이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Q. 업무상배임 1억 형사소송에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배임의 고의(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정도라면 업무상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