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문서를 위조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문서에는 사문서(타인 명의의 문서)와 공문서(관공서 등에서 작성한 문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문서를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죄로, 공문서를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말씀하시면 자격증, 재직증명서, 특정 대회 수상내역 등은 일반적으로 사문서에 해당할 것인데 다만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목적 없이 위조했다면 사문서 위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1995. 12. 29.]
Q. 형사 판결문에 범죄사실이 적혀있는데도 민사소송할때 증명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특별히 다투지 않는다면 형사 판결문만으로도 충분히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소송에서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형사사건 수사기록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Q.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수사 결과를 저에게 통보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당사자가 아니므로 참고인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접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면 결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Q. 지급명령신청서와 관련하여 작성한 신청서 검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촉진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은 현재 연 12%입니다.일부 상환을 받은 부분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한 후 청구금액을 수정하시면 됩니다.
Q. 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청구원인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간혹 피고측에서 1심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르고 심급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의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피고가 이의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