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사기 피해자가 소송을 걸지 않고 고소만 진행해도 소송을 건 사람들과 동일하게 보상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별개이므로 형사판결에서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 여부와 관련없이 판단합니다. 그리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는한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얼마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Q. 임대차계약에서 지연이자가 월 10%면 무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월 10%면 연 120%라는 것인데 20%까지만 유효합니다.
Q. 개인회생 폐지전 대처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게 빨리 폐지되지는 않으니 일부라도 조금씩 납부하시면 괜찮을 듯 합니다. 저희 의뢰인의 경우 변제기한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았는데 문제없이 회생절차 종료한 적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합니다.
Q. 형사소송 패소후 변호사비용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로 피해자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은 손해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습니다. 형사고소는 변호사 선임없이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로 보기 어려우니까요.
Q. 민사 피고 강제집행주민초본 질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되는데 주민센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신청서 사본(대충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